[정답] 6평 정법_정치와 법 feat. 해설 포함
정법해설(6평)_리갈 마인드 랩스.pdf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6평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치와법(정법) 정답과 해설 올립니다.
참고&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점수보다는,
오늘의 경험이 그 다음을 향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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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게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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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20명 정원인데 최초합 왜 16명 까지만 줄까뇨? 1
이런건 80프로 밖에 표본 안찼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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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우다닥 들어오면 어케요 소수과 써야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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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죽거리 잔혹사는 70년대 배경이지만 9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 선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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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빈칸 어려1다라고 들었는데 순>삽>빈 이렇게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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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씻는 횟수 투표 고고 몸+머리 샤워=씻기 1회 기준 본인은 찝찝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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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사회라는데 0
과는 왜중요할까 확교차해버리면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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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풀어보니까 비문학이랑 화작은 그럭저럭 풀만한데 문학을 거의 손도 못대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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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겠지만 설마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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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보다가 의치한 못가면 공대가서 변리사 준비할 생각 있는데 전망 안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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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워 같있순 문풀~~중복조합 문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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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번다 캬 3
아침에 빠듯 일하고 7만5천 쓸어갈 생각에 군침이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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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 경이랑 과기 경 중에 어디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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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하러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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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서 밥먹고 쇼츠릴스틱톡오르비밖에 한게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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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 2
어떻게 얻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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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시험끝 6
ㅣ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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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은 탐구 10%라서 변표 영향 별로 없나요? 시립대식으로는 0.05 오른것 같은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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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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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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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쌤 현장 조교 연락 오신분 계신가요?? 있으신 분 댓글이나 쪽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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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식 935.5면 어디까지 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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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20대 경희대학교 수학과 학생회 '휴게소' 입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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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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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수능 확통 사탐으로 시험 본 사람인데 이과쪽으로 대학을 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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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대 선호도가 높아서 연대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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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거 알고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고1때 주요과목까지 2,3으로 도배돼서 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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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가 줄었다 맞팔구 17
저도 은테 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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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12월 26일에 나왔다던데 대체 왜 늦게내는거지ㅠ
오답 하겠읍니다.... 고마워용감사합니다❤️❤️❤️
갖사합니당 ❤️
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14번 ㄹ선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건가요?
우선 용어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배상과 보상의 용어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번 6평에서도 고소(피해자와 이해관계인)와 고발(제3자)의 차이가 나오기도 했죠.
배상은 헌법 29조에 의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헌법 23조에서 보듯 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의미하죠.
따라서 사안에서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의 문제가 검토되는 것이죠.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특수불법행위와 일반불법행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인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불법행위 즉 민법 제 755조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은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상의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 하지 않았음을 감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감독자에게 있는 것이죠.
일상 거래계에서 감독자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강학상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