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의 위엄
게시글 주소: https://games.orbi.kr/0003005005
“다카키 마사오? 독도 팔아먹은 도요타 다이쥬는?·”
기사링크 http://news.nate.com/view/20120816n00471
기사 읽는데 순간적으로 일베 온줄 착각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권 국토해양부의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월 5일자 세계일보 한국 최근 10년 대외협상력 리포트 “최악협상, 동북공정· 한일어업" 제목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세계일보 보도 주요내용>
“한일어업” 독도 중간수역 포함 분쟁 빌미 제공
전문성 부족으로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
※ 한국협상학회(67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19명), 행정부 국제협력담당국장(25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지
난 10년간 정부의 대외협상 결과가 크게 미흡한 가운데 현재 대외협상력도 100점 만점에 37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한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13개 주요협상 중 중국 동북공정(고구려사 왜곡)협상이 한일 어업협상과 함께 '최악의 협상'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협상학회와 세계일보 취재팀이 공동으로 1월 초부터 2주간 학회 소속 회원 67명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19명, 각 정부부처 국제협력담당 국장 25명 등 모두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이하생략
<해양수산부 입장>
1.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 분쟁 빌미제공 했다는데 대하여
한·
일 어업협정 제1조는 협정대상수역을 한·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와 독도 12해리 영해는
한·일어업협정의 대상수역이 아니므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독도와 그 영해가 동해 중간수역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도면상에는 보이지만 어업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국한된 잠정협정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영유권 및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어업협정 제15조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더불어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문제와 무관하다는 것은 국내외의 판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일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과 무관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01. 3. 21)
- “어업에 관한 협정이므로 EEZ 경계획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신 협정은 EEZ를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며, 영해를 제외한 것이므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위치해 있어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음이 명백함”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1953년 망끼오·에크레오 섬에 관한 영국과 프랑스간 영유권 분쟁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어업협정과 영토문제는 무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유에 근거하여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와 무관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전체 여론을 주도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원문 출처 : http://www.mltm.go.kr/USR/NEWS/m_72/dtl.jsp?id=155173614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신어업협정에서 독도부분은 97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이 독도 안건을 이미 처리했고
이후 나머지 부분을 김대중 대통령이 이어 받아 했습니다. 게다가 2002년인가 이후 협정을 언제든지 일방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로서 얻을 수 있는 한계치만큼 협상을 했고
파기 이후 어업활동에 피해가 크다보니 안하는거지요.
이런식으로 대놓고 일베식 기사를 쓰다니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다시한번 생각해볼만 합니다.
뉴데일리는 항상 저렇게 사설 비스무리한 꼼수식 기사 쓰는데 제재가 가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짤방은 북한똥뙈지를 '약속을 잘 지키는 지도자'라며 칭송했던 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마나 부자인건가요…
-
한 번에 살 계획중인데 좋았던 거 적고 가주세요 탐구는 물지 입니다
-
여러분들도 오해(원 안들어가요)받는다고
-
방학때 과탐,수학정도는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요 관리형 독서실 오전 8:30~ 다음날...
-
무보정이랑 보정 몇 뜰까요?? 미적 3틀이고 앞으로 해야할 공부나문제집도...
-
아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12
숨이 안쉬어ㅈ여 져 허억허억
-
잘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이감같은 연계 문제집 푼 후 그냥 수특 지문 한번 더...
-
틀린거만 봐도 되겠죠?
-
1. 공부조언 공부할 놈이었으면 이미 했음 2. 잠 조언 잘 놈이었으면 벌써 잤음...
-
look at me 틀었다가 가방에서 책대신 총 꺼내버림
-
배성민 커리 따라가려고 하는데 방학때 수1 수2 마스터 하고싶어서요 수1은...
-
작년 이감 0
작년에 못 풀고 남은거 올해 풀어도 공부 되겠죠 ??
-
아니 나는 고대 가.
-
피뎁 제본 0
제본 도구는 다 샀는데 프린트만 스카가서 해도 될까요 눈치 보이려나
-
군대가서도 선임한테 와...본인이 에이스라고 생각하시는구나 3
진짜 신기하다 난 한번도 그렇게 생각한적이 없는데.... 부러워서 그랬어요 저는...
-
요즘은 닌탑 뭔지 모르고 판금장화라고 함??
-
공통만 풀어? 어뜨케 할까료..
-
그냥 시험장에서 처음보는 비문학 푸는거임? 아니면 걍 외워서 푸는거임?
-
수학 0
6모 확통 3떳는데 뉴분감시냅스 1회독 했고 1까지올리려면 드릴 해야할까요?...
-
담 주도 힘내봐요!
-
주식코인선물옵션 장 외워놓고가십쇼... 그럼 공부안해도됩니다 엌ㅋㅋㅋㅋ
-
국어 고2 모고가 높3에서 낮2 뜨는데 정석민이랑 김상훈중에 어떤게 좋을까요?
-
사반 1
시반인 줄
-
급수 질문 ㅠㅠ 2
급수 계산하는데 해설에는 1번처럼 되어있고 답은 1/2인데 2번 방법으로 풀면...
-
Q.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선지를 고르시오. It is undoubtedly...
-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
-
일단 공부법 보다는 문제 풀이법, 시험장에서 해야할 행동 수칙 위주로 적을게요....
-
김동욱t 커리타고 있고, 간쓸개랑 월클이랑 병행 생각중입니다. 연필통은...
-
기출은 어삼쉬사만 돌린 상태라 미친기분 완성편 준킬러 킬러가 너무 어렵더라구요...
-
수능 죽인다 4
이번에는 진짜 죽인다ㅋㅋ(0/1/0)
-
한 20~30페이지하다가 남은 페이지 수 보고 현타오면 젤 뒷장부터 품 ㅋㅋ
-
언매에서 화작 가면 독서랑 문학 풀 시간 늘어나지는 않죠?
-
유로 탈락한거 보고 심장이 울었어 goat...
-
경축 10
130일 깨져간다
-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퇴근하고와서 집에서 누워서 인강보고 이런식으로 하는사람 있나요?...
-
시즌원 공통 무난하길래 미적도 무난할줄알앗는데 데이 3까지풀었는데 내가 왜 틀린지도...
-
4시에 끝날텐데
-
맴돈다
-
번개까지 치네 6
옯붕이 안 무섭다
-
영어 3에 화2 2뜬거때문인지 6평성적표 보여주니까 표정 안 좋던데 아무리...
-
달린다양치기 뚜까팬다!!!!!!!!
-
이빨 부러졌나 1
왤케아프지
-
성관계<흡연 9
이건 놀랍네 둘중 고르라면 누구나 전자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
시험 공부 하다가 질려서 인스타 탐방 중에 이딴 글을 발견했는데.... 밑도 끝도...
-
계속 오르비만 하게된다.. 걍 곧 자야지ㅠ
-
내신 4등급대이고 3논술 3학종으로 마음먹은 상태..인데 제 수시 등급으로는 제가...
-
부산 돈가스 맛집은 13
”대쿠이“임.. 근데 사람 ㅈㄴ많아서 오픈할때 바로가야먹을수잇을거임 아그리고 횟집은...
-
이기상이 설지교이긴 한데 재종 지리강사 보면 고지교가 압도적인 비율인거 같음 카르텔인가
-
나중에 따로 연락이 오면 그 때 결제하면 되는 건가요?
-
메가스터디n제도 풀었어요 N제를 풀까요 기출을 또 풀까요?
뉴데일리는 신문이라기보단 블로그죠 ㅋㅋ
얘네보면 연초 강용석 빨다가 탈탈 털린것만 생각나네요. 허허
오르비 해온지 근 8~9년 됐고, 3년 만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과거에 사진관 중독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에ㅋㅋㅋㅋㅋ
가끔 시간 날때 사진관 눈팅만 해오다 요새 하도 뻘글 쓰는
일베애들 때문에 짜증나서 가입했습니다.
블로그식 기사 짜집기해서 되도 않는 주장펴는거 보다보면
어이가 없어서 디립다 반박해주고 싶었는데,
아니 이젠 기사에서도 일베식 글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