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될까
Snu Roman.과 함께하는 오르비 법률여행
제목: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될까
택시를 타는 이유는 편안해서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갈 필요도, 사람들끼리 불쾌한 체취를 맡아가며 서로 이낑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묘하게 불편할 때가 있다. 라디오를 크게 틀고 갈 때이다.
보통은 좋게 말한다. "실례지만,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면 불쾌하다는 듯 소리를 줄이는 경우가 제법 있다. 투박한 오른손으로 음악을 총괄하는 검은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살짝 돌려놓아도, 내 귀는 편안하지 않다. 꺼달라 했는데 줄여놓은 터라 시끄러운 록음악이 공포영화마냥 조용히 들리니 더 거슬린다. 이 때부터 긴장은 시작된다. 한 번 더 말하면 불쾌해하실 것 같은데 이걸 참으려니 내가 고통스럽다. 어느새부턴가 나는 지하철보다 더 불편하고 긴장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급하게 내리다보면 잔돈을 잘못 받는 경우도 많다. 덜 받거나, 더 받거나. 택시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서로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더 요구하기도 힘들다. 헌데 전화번호를 말하고 예약한 식당이라 해서 다르지도 않다. 예를 들어 1만5천원짜리 식사를 하여 5천원권을 주었는데 식당측이 5만원으로 잘못 알고 3만 5천원을 거슬러 주었다면, 나중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정산 때 돈이 비는 것을 아는 것과 특정 시간 특정 손님에게 돈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창 5만원권 신권 지폐가 나왔을 때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되곤 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라며 설렁탕을 먹기도 하고 "가게주인이 불친절했는데 잘 됐다"며 통쾌해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아무 문제 없을까? 법원은 처벌한다. 사기죄로.
쉽게 말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법원은 사기범이라며 단죄한다. 일만오천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내었는데 4만원을 받았다면 5천원은 그 자리에서 돌려주라는 것이다.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무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가능하단다.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 상대방이 착각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만약 상대방이 착각하지 않았다면 거스름돈을 더 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고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거스름돈을 더 받은 이에게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여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기범이 된다고 본다.
얼마 전 식당에서 먹은 만두가 생각이 난다. 자주 가는 식당에서 입술 옆 주름마저 푸근한 아주머니께서는 그날 예쁜 종지와 사기 안에 만두와 라면을 내오셨는데 간장이 없었고 라면엔 계란도 없었다. 해서 달라고 하니 오늘 없으시단다. 나는 간장 없는 만두는 먹을 생각이 없다. 그건 달지 않은 솜사탕이다. 나같은 사람이 적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머니에게 '신의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은 계약이다. 식당은 이만큼의 돈을 주면 이러한 밥을 주겠다는 청약을 한 것이고 손님은 이를 승낙한 것이다. 사안에서 손님은 밥을 맛있게 먹었고 문제없이 돈을 지불했다. 계약체결준비단계에서부터 쌍방의 채무 이행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손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님은 15,000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건넨 것으로 계약을 이행한 것이고 이는 계약 성립 뒤의 행위이므로 계약에 근거한 보증인지위를 손님에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신의칙상 이를 알릴 의무는 있을까.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법적으로도 부당이득이기에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형사처벌로 단죄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손님이 거스름돈을 좀 더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즉시 식당주인의 재산관리의무를 법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다. 식당에서의 계산은 도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공급계약도 아니기에 특별한 신뢰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거스름돈을 더 지급하였고 손님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은 식당에 귀속되고 위험부담은 식당이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5만원을 받는 순간 식당 주인에게는 3만 5천원의 거스름돈을 줄 채무가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 청구범위를 넘어서 지급한 부분의 위험범위는 식당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당 주인은 더 받은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손님에게 더 준 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되, 이를 '재산관리자로서의 신의칙상 의무'까지 지워가며 국가가 사기로 견벌해야 하는지는 의문점이 있다.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된다.
사족: 계산할 때에는 더 받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알게 되어 횡재(橫財: 뜻밖의 재물)한 경우는 어떨까. 일단 사기는 아닌데, 횡재(橫災: 뜻밖의 재난)될 수 있음은 본 칼럼 지난 3화에서 본 바와 같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근데 고피자가 문을 닫았군 내 다이어트를 돕는구나
-
교대 탈출이 목표지만 문득 새삼 나름 뿌듯하네요
-
강대엑스 히카 등등 엔제는 커넥션,피지컬 푼상황 실모풀면서 약한파트 엔제단원을...
-
실모 추천 0
제목 그대로… 이감 상상 바탕 중에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물론 다 풀어본다면...
-
생명 질문 0
백호t 커리타고있는데 일단 섬계완 스계완 다했고 개념형 모고 다 했고 지금 상크스랑...
-
국어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하는데 1~3번까진 옳지 않은 것을 찾다가 갑자기...
-
한지 vs 생명 3
2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반수시작함 현역때 생명 3이었고 올해 사문 한지로 튀려고...
-
이게 맞나 2
ㅅㅂ
-
18로 시작해서 36으로 이틀째 복용중인데 안졸린거 빼고는 별 효과가 없어요 글을...
-
실수 노트로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애초에 머릿속으로 동시에 3가지 이상의...
-
대치역, 도곡역에서 고려대역(안암역)을 가기 위해서는 3호선에서 6호선으로 환승할...
-
서성한 문과 vs 그 아래 이과 고르라면 어디감?
-
여기 계신분들 성적표 인증보고 실수분들만 가득이길래 자극받고 공부하러 갑니다…...
-
6모 미적 백분위 86 4규 시즌1, 이해원 n제 시즌1 풀었음 설맞이나 드릴...
-
텔그 피바다다 1
다 빨개...ㅠㅠ
-
언매는 허수임 ㅠㅠ 궁금하신거잇음 질문주세요!
-
국어가 현역 3에서 백분위 98로 올랐는데 수학도 같이 안정적으로 바뀜 전 막...
-
독서는 인강 없이 가능한 건가요? 원래 독서 문학 둘 다 인강 없이 하려고 했는데...
-
화작 확통 정법 사문 순서임 ㅇㅇ
-
재수 안 한다는 가정하에
-
진짜 실수가 사람새끼가 아닌 정도로 많은데 adhd검사 받아볼만 한가 아무리...
-
과탐 제대로 공부하는건 올해가 처음이라서 이제 남은 기간 무슨 공부를 해야할지 잘...
-
보고 싶었다만 왠지 모르게 너앞에서만 freeze해
-
왜케 끊기는거야
-
왜 찾아봐도 안 나오냐
-
정시 원서 넣어봤으면 알겠지만 자기 주변 라인 제외 ㅈ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게 정시...
-
ㅅㅂ ㅅㅂ ㅅㅂ 공부 미리미리 해놓을걸 왜 이럴까 진짜 내가 너무 원망스럽다. 미리...
-
한발짝 걸을때마다 ㄹㅈㄷㅆㄱㅁ이네.. 속상해 그치만 난 합격증으로 ㄹㅈㄷㅆㄱㅁ할거니까 다들 기다려줘
-
있나 @갤 보니까 ㅈㄴ 케바케던데 아무튼 부러우면서도 응원해주고싶다
-
9평 조금 쉽게냈다가 존나 잘보니까 출제위원들 변별 실패하면 좆된다고 생각하면서...
-
그냥 그렇다고 ..
-
자랑? 얼굴 인증랑 같은 결인건가요
-
96 90 1 96 96
-
제가 부끄럽지만 아직 백호샘 생명 실전개념(상크스)강의도 다 못들엇는데요... 지금...
-
????????? 뭔 과탐 4등급이 31퍼여
-
밖은 덥고 안은 또 존나 추움 처음 들어올 때만 시원하지, 좀 있으면 걍 존나...
-
확실히 여자애들이 더 귀엽긴하더라 여자 애들 급식 욕심 있는거 은근 귀여움요
-
브릿지나 서킷이랑 비교했을때 난이도 어떤가요??
-
아오 ㅋㅋ
-
홍삼 효과있나요 4
요즘 체력 너무 안좋아서 먹어보려는데 효과 ㄱㅊ나요
-
안녕하세요 작년수능 47335 나와서 1학기때는 지방 대학 생활하고 저번주부터...
-
89까지 2아님?? 개꿀이긴한데
-
열심히할게요
-
텔그 고대 0
왜 무한로딩이야 누가 해결책좀
-
1박 2일 말고 2박이나 3박정도
-
소원을 빌었다. 11
"평가원이시여, 딱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의 소원이...
-
보려 했는데 유명해지만 보기 싫어짐 ㅋㅋ 그리고 봤던 건데 유명해지면 존나 기분 좆같아짐 ㅋㅋㅋㅋ
졸필에다 읽을 사람 없는 것도 아는데, 단 1명의 독자라도 고마울 뿐이죠
트렌드에 맞게 이혼대비 재산방어 칼럼ㄱㄱ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