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줍는 순간 죄인이다.
'범죄자'되기는 쉽지 않다. 착하게만 살아온 것은 아닐지라도, 법은 지켰다. 내 아무리 멋대로 살아왔기로서니 법을 어기랴. 다들 생각은 이런데, 그럼에도 자기도 모르게 죄짓기 쉬운 범죄가 있다. 음주운전이 그렇고(설마 걸리겠어?) 교통사고가 그렇다(12대 중과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추가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죄라는 뜻이다. 지금 장난하냐는 혹시 모를 독자를 위해 첨언하면, '이탈'에 주목하길 권한다. 내 물건을 내가 이탈시킬 수 있을까? 어색하다. 나도 모르게 물건이 이탈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남이 실수로 떨어트린 물건, 그래, 그게 점유이탈물이다. 그리고 이걸 '이제 내 것'이라며 챙기면(횡령) 죄가 된다.
물건을 주으면 횡재가 아니라 횡령인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박군은 성실하고 꿈많은 대학생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금융당국에서 공무원같지 않은 공무원같은 삶을 꿈꿨다. 비가 엄청 오던 어느날, 버스에 탔던 박군은 우산이 없었고 건너편 좌석에 장대우산이 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저걸 쓰고 갈까?" 끽해야 돈만원도 안 할 것 같은 그 저렴함이 박군의 의지를 굳건하게 했고 결국 박군은 우산을 챙겼다.
그런데 그 우산은 사실 한 사람의 많은 사연이 담긴 명품 우산이었다. 우산의 주인은 버스의 종점까지 가서 우산을 찾았지만 행방은 불명, 결국 CCTV를 확인하게 된다. 박군의 신원은 특정됐고 결국 그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됐다. 그 우산이 소위 '짝퉁'이었다는 사정은 유무죄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다른 사례가 있다. 평소 건조한 몸을 녹이기 위해 스파를 이용하는 김양. 그녀는 여느때처럼 사장과 인사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여유있게 스파를 즐기고 짐을 챙겨 나왔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즐긴 터라 급하게 나오던 도중 복도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게 된다. 지갑을 주운 김양은 약간의 현금과 신분증 및 신용·체크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1주일간 보관하고 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혹시 지갑을 주웠냐는 경찰의 물음에 김양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했다. 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돌려주려 했지만 바빠서 잊고 있었다고 답했다. 경찰이 믿기 어렵다 하자 김양은 믿으라 했다. 그리고 3주뒤 김양은 경찰서에 출석해 지갑을 돌려주었으나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양을 믿어주었다. 김양이 지갑을 그대로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고, 현금을 쓰지 않았으며, 지갑을 돌려주려 경찰서에 가려 했는데 바빠서 가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혀 다르게 봤다. 판사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관 전화를 받았음에도 돌려주지 않다가 1달 가까이 되어 돌려준 점도 이상하고 지갑에 신분증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고 연락하는 것이 "돌려주려 했다"는 김양의 말과 부합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다.
"정말 가지려고 주운 것이 아니고, 돌려주려 했어요."라며 김양은 흐느끼며 절규했다. 무엇이 진실일까. 100%의 실체적 진실은사실 변호인도, 판사도 모른다. 변호인은 무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최선을 다해 무죄변론을 하고 판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면 엄숙하게 유죄판결을 한다. 어느 경우든 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확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100%의 진실은 오직 김양만이 알 것이다. 바빠서 무신경했을지언정 추호도 가질 생각은 없었는지, 아니면 사태를 주시하다 잠잠해지면 적당히 현금 몇 푼만 쓰고 버리려했을 것(불법영득의사)인지.
물건을 주워 범죄자가 되는 이런 케이스는 연평균 약 3만3천건으로 강제추행(약 1만1천건), 횡령(약 1만 1천건)보다 많다. 그럼에도 검거율은 전체범죄율 평균(80%중반)보다 훨씬 낮은 30% 안팎이다. 그러니까, 낮은 검거율이 더 많은 범행을 부추기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 본인이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건데 피해만 회복하면 좀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잠시의 부주의로 물건을 영영 잃게 된 입장이 되어본 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횡재(橫財: 뜻밖의 재물), 잘못하면 횡재(橫災: 뜻밖의 재난)될 수 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개sibal 미적 또라이가
-
7월 더프 국어 후기(다른 과목들은 밥먹고 올릴게요) 0
화작 - 89 (#18, #24, #31, #34, #36) 1) 난이도: 비문학...
-
저는 특성상 인강 같이 들으면서 따라가면 안 되고 어느정도 개념 스스로 문제 풀며...
-
아니 문학이 어떻게 딱 안떨어질수가있어 원래 선지가 나 답이에요 하고...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어그로 ㅈㅅ 본인은 개조짐 나 강대다니는데 부모님헌테...
-
덮 영어 21 23 24 33 36틀인데 20번대가 훨씬어려운거 같은데 이유가...
-
지금 뇌절왔나
-
나 ㅅㅂ 다 틀렸눈데 어려웠던거야?
-
마지막 문학 지문 날려풀었더니 전멸.. 고전시가도 넘 어려웠..하…
-
새가 행동 하기 전에 의미부여 어쩌고… 이거 다시 풀어도 해설지처럼 사고가 안될 거 같은데
-
작수 55615 언미화2물2 이번 7덮 45 47 75 26 12 시험 치고나서...
-
대충 수능 표본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 현역들 좀 빠진 표본?
-
확통런데 수학 점수가 걍 불확정성 원리 맹키로 난장판임 강x 0회차 시즌 1 1회차...
-
아니 진짜 미친것 6모도 나름 82점이고 5덮은 91점이였는데 ㅠ……….. 진짜...
-
언매에 15분넘게박고 9점나간새끼 ㅋㅋ
-
7덮 국어 씨발 1
나만 어려웠냐??? 삼수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국어실모봐도 백분위 95밑으로 가본적이...
-
흐흐흐 0
-
나한테 화이트 빌려준 감독관 잘못임. - 원영적 사고 흑화 ver
-
ㄷ 선지 맞지 않나요? 해설의 (I대길이/H대길이)가 왜 역수로 계산된 거지…?
-
7덮 후기.. 0
언매 85 통통이 92… 영어 88 한지 48 세지 50 하 국어,영어 진짜 안오르네요..
-
안녕하세요. Headmaster입니다. 오르비에서는 이 글로 인해 첫 인사를 드리게...
-
이번 7덮 독서 1 6 16 17 문핟 18 19 20 21 31 33 +화작 1개...
-
국어 78 <---시발 언매를 5개를 틀리노??? 수학 채점안함 20번 45를...
-
71 84인데 몇 나옴? ㅅㅂ
-
잊잊잊 때매 온갖 국어 수필 문제들 빡세진 거 개빡침 0
정작 6모 수핑은 쉬웠는데 하…
-
7덮 79점맞음 어떤게 제 실력일까요…………. 눈물나네
-
ㅅㅂ ㅋㅋㅋ 어이가 없노
-
팜호초도 내놓아라 공식 유튜브에 올려라 빨리
-
7덮 결과 1
미적 77 화작 72 영어 78 탐구는 그냥 개망 ㅈㅈ 한강갑니다
-
언매 이상한 시간 쓰는 문제만 내지 말아줘...
-
이거 진짜 어떡하냐
-
수학황들 도와죠 0
수학황들 도와줘요 아니수완29번 fx 미분때리면 문제 식적혀있는대로 탄젠트랑...
-
님들 책 과함? 17
집에 n제 실모가 넘 없어서 여기에 수능완성 삼
-
6평 언매 백분위 98 >> 7덮 원점수 60 ㅋㅋㅋ 2
거짓말이 아니라 안믿김 6모는 그냥 깔끔하게 딱딱 풀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난장판이네요 하
-
무슨 22수능 끝나고 분위기여
-
약대 인식 2
여러분은 약대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
무슨문제인지 알거임 ㅋㅋ 맞추긴했는데 시간 걍 개빨렸늠
-
푸시나요
-
ㄹㅇㅋㅋ걍 30번급 문제도 가끔 잇고 대부분 쉽긴한데 생각할 포인트 있는 문제가 꽤...
-
국어 공부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2월말부터 재수시작한 재수생이고 심찬우 선생님...
-
재수생인데 최근 2년동안 평가원 모고 2밑으로 내려간적없고 저번주에 본 강대모고도...
-
제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하면 일주일에 4~5시간 정도 꾸준하게 했어요...
-
언매 79 - 소용되는 어휘 틀림 문학 (다)불이당기 문제는 다 맞고...
-
7덮 후기 2
국어 74ㅋㅋㅋㅋ 문학에서 11개나감요 하루에 11시간 국어 공부해서 국스퍼거가...
-
오늘 7덮 봤는데 역대급으로 망쳐서 지금까지 공부했던게 다 부정된 느낌이 드네요.....
-
둘다 두개라고 생각하고 존나 헷갈려하다가 틀렷노 ㅆㅂ
-
지금까지의 독서는 너무너무 어려웠고, 문학은 ㅈㄴ 쉬웠기때문에 지금이 딱 밸런스도 맞고 좋은듯
-
포기선언... 0
앞으로 덮 안본다 돈 아깝다 이러다 사설에 매몰되어 평가원 그르칠까 겁난다 덮 바이바이
-
특정값 물어보는게 진짜 마음편함
저 알바할 때 주방장님이 지갑주웟다가
경찰서 가져다주기전에 집에 잠깐 가져갔다가
빨간줄 그어졋엇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