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을 어떻게 탈피해야할까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5년간 저성장의 늪에 갇혔다.
IMF 이후로 5%대 성장을 보이며 어느정도 선전하는가 싶더니 10년 전부터 저성장으로 접어들었고
지금 추세로는 앞으로 몇년간 2%대 중반까지 가라앉을 가능성도 높다.
그 주요 이유로는 중국에게 경쟁이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made in china라고 하면 질떨어지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꺼려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요즘엔 중국산 제품들의 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가격은 한국 제품들보다 낮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점하고 있던 수출시장에서의 파이를 중국이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겐 큰 타격이고, 시간이 갈수록 그 타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십년 전부터 자동차,선박,반도체,전자제품 등을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다.
그런데 우리의 주력산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자동차와 선박 등 제조업이 최근 몇년간 부진하더니
올해 들어선 몇몇 기업은 주저앉아버렸고, 동남권 지방경제는 IMF 시절을 방불케한단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유일하게 반도체가 뛰어난 실적을 보이며 간신히 최악은 막은 모양새다.
그러나 중국은 제조업이나 전자제품에 이어서 반도체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반도체도 10년 후에는 자동차나 선박처럼 중국에 밀려 무너질지도 모른다.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엄청난 자본력과 노동력에 뛰어난 인재까지 갖추고 있으며, 이젠 R&D 투자를 바탕으로 신산업도 지배하려고 한다.
중국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로선 경제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는 것이다.
IMF 때처럼 급격한 경제위기는 안오더라도 느린 속도로 서서히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제 부문에서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힘들고
ㄱ기대할만한 것은 경제 외의 군사나 정치, 외교 등의 부문에서 우리나라에게 호재가 생기거나 중국에게 악재가 생기는 것이다.
중국에게 악재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론 타격을 받겠지만, 가장 큰 경쟁자가 사라진단 점에서 장기적으론 호재일거라 생각한다.
한국전쟁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수물자를 팔아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단 것은 많이들 아는 사실이다.
1945년 전쟁의 패배로 인해 그야말로 폭망한 일본이 옆나라의 악재로 인해 살아났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면서도 큰 깨달음을 준다.
중국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마찰을 빚는다면 우리나라도 한국전쟁때의 일본처럼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다.
기회가 오면 곧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 정책적으로도 저성장을 최대한 늦추도록 해야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신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제조업이 위기라면 제조업에 IT 기술을 결합해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도 있고
바이오나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이 매우 뛰어난 나라이다. 특히 이공계쪽에 인재들이 매우 많다.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나라의 신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꾀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기술주도성장으로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무역국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국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흥국,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국을 확대해서 리스크를 대폭 줄여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그 예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북한과 협력적인 관계가 된다면 철도 연결을 통해 드디어 육로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매우 큰 호재라고 생각한다.
5억 이상의 유럽시장에 저렴한 비용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외교적 성과가 있다면 적극적인 토목사업으로 무역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업 규제가 너무 심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때는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다.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대규모의 R&D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악재다. 적당히 선을 시켜야 한다.
안전규제는 강력히, 경제규제는 약하게. 대신 불법담합 같은 부분은 철저히 규제.
점점 저성장으로 치닫는 우리나라 경제지만, 역전할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 기회가 올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
0 XDK (+1,000)
-
1,000
-
대단한데………?
-
커피를 먹자니 써서 맛없고 에너지 음료를 먹자니 톡톡 튀어서 혓바닥이 아프다 핫식스...
-
반수마렵노 1
현실에는 엄친딸 공주님들 많은데 에타만 들어가면 왜 이런 애들 천지냐
-
6년동안 남자만 보고 분반이라 고등학교 처음 와서 여자애들한테 ㅈㄴ 욕먹고 나락간지...
-
그 곳에 내가 있소.
-
수1 질문 0
이렇게 풀면 어디서 틀렸죠
-
제가 그 등급대인건 아니고 궁금해서 4 3 3 3 2 백분위 70 80 81 91
-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치대를 다니는데 졸업후 페이닥터 수입은 어찌되는지 너무...
-
이건 이번 모평 성적인데 이렇게 되면 저는 정시가 더 유리한가요??
-
재외국민 12특 3특으로 학교 쉽게 가고 싶다
-
ㅜ
-
시냅스까지 사야할지 말지 고민이네요...
-
그리 좋은 일은 아닌데...
-
단축하니까 개좋네 10
일찍 집간다
-
김동욱 연필통 푸는데 day하나 풀때마다 25-30분 걸림 쉬운지문으로 독서2지문...
-
현재 고3 7등급이고, 최종 3-4등급이 목표예요.!! 오늘까지 답 드리기로...
-
걍 24 ㄱㄱ할까요?
-
어느정도 스펙이면 사귈 수 있음? 커뮤에 찌든사람 아니고 연애경험 썸 경험 있는...
-
중학교 도형 문제 가르쳐주고 싶어요 물론 저도 못하지만...
-
계속 천둥이랑 번개치긴 했는데 그거 때문인가...?
-
강대X 1~4회 0
88 92 96 80 4회차 뭐니? 문제 깔끔함
-
마라탕은 8
주1회는 먹어야함
-
닉변했어요 0
굿
-
인절미랑 쑥 절편 선에서 그냥 K.O.
-
화작 공부 질문 0
요번에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삼반수 생인데…. 첫수능 화작-재수 언매 하다가...
-
그거 아시나요? 1
그러게요
-
작수는 133 137 2 1 64 59 (언미생물)입니당 물2 만점자수 보고 시대...
-
수1 고민 4
N티켓 수열은 잘 풀리는데(8문제중에 5~7개맞음) 지로함 삼각함수는 안풀림(50%...
-
식당가면 반밖에 못먹는데 개아깝다
-
정시당했다 4
정보 12개 틀렸다 ㅋㅋㅋㅋ 25문제인데 하..
-
키야
-
심심풀이로 오르비 도시전설? 정리글을 써보려고 하는데 뭐뭐가 있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왜이리 몸이 아프니... 칼럼이나 읽고 가줘 https://orbi.kr/00068658875
-
스샤 히서 0
객관적으로 어느정도야? 여자 티어 0부터 10 중에 어느정도?
-
감기유행임? 2
기침 존나 해대네 ㅅ발 멀쩡한놈이 없냐
-
제가 이지영쌤 개념강의 듣는데 매일 강의 들은 그 파트에 해당되는 시중에 파는...
-
보고싶은 오르비언들..
-
문제 퀄이 그리별로임?
-
솔직히 잃다랑 유실, 상실을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하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
타니야 올해 트리플크라운 해야겠지
-
국어 낮1인데 평소에 시간 재고 문제 푸실 때 정답이 확실한 근거에 의해 도출이...
-
본인 강동구 명일동쪽 살고 학원은 강남역에 있는데 진짜 한번도 본 적 없음 서울에는 없나??
-
진짜 의미 없는 4회분 꾹 참고 다 푼 거 대견해 아주
-
내신 화1 특 4
분명 2단원인데 난이도가 1단원급
-
03,09이런 문제들도?
-
코로나 시작될쯤 이사온 사람인데 인테리어를 몇년을 히는건지 한동안 낮에 집에...
-
국밥 그자체
탈조선이 답
애국자 ㅇㅈ
이래서 약대를가서 정치인들한테 마약넣고.... 으악 남산으로 가버렷
솔직히 4차 산업혁명만 안망쳤어도 최악은 아닌데.. 비트코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