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건 함정파겠다! 하는 것들 여기서 공유해요!
이번 미성년자 상속포기 보면서 느낀건데, 여기서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함정문제 나올것같다" 하는것들 공유해서 모두 만만세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1.성인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12시간씩 연장할수 있으나,
청소년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6시간씩 연장할 수 있되, 하루에 1시간 초과 연장불가이다.
2. 즉결 심판 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특이한거나 예외 같은거요ㅋㅋ. 같이 공유해봐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Who's Sally
-
언매만좀열심히읽음 사설커하89점 수능91점 캬캬
-
답 뭐해서 틀리심? 전 73했음
-
그럴 일은 없고 47이 정배라는건 아는데 48이 2컷이면 지구 멸망하는 정도임?
-
동시에 건강 걱정 듬
-
어떻게 아는 거냐?
-
어? 그남들은 임신 고통도 모르면서 맨날 애만 낳으래 우리가 애낳는 기계인줄 아나...
-
사설 풀다보면 쓸데없이 사소한 포인트에 집착하게 됨
-
수능 얘기) 수능 준비할땐 금연하는게 좃뇨
-
작수 사문도 풀면서 음 적당하거나 좀 쉽네 했었는데 의문사 왕창하고 39점 3등급...
-
루비는 빨간색 뱃지가 어울리네
-
46은 너무 적고 45는 너무 많은 느낌 그래서 45점 백분위 95 아닐까 예상...
-
4수는 선택 13
3수까지 했고 이번에도 개같이 망해서 4수할까 생각중임 현역 때는 공부 안 해서...
-
다들 그보다 후하게 예측해서 좀 인지부조화 걸렸음..
-
사설3에서 수능1 사설1에서 수능3 내가봐도 좀 이상함ㅋㅋㅋㅋ
-
국어 수학 2~3정도 영어 사문은 1~2정도(거의1) 화학에서 사탐런 하려고 하는데...
-
제일 중요한 건 5
집중력임
-
수능이 끝나고, 각 입시기관별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과목이 나뉘고,...
-
J는 검사인 Y를 꼬셔서 #~#
-
화1물1=동사세사 12
앞으로 과탐계의 쌍사는 화1물1이다 이상.
-
집밖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노력해보기로 했음!
-
건동홍이 가능하구나 과목은 화작확통생윤사문이었음
-
휴 시간 옮겼다 4
점심시간 확보 완 옮겼더니 나타난 십자가??? 오...
-
쓰니들아 1
뭐해
-
기술:엔트로피 부호화 인문:가능세계 과학:개체성 주제통합:바나나 경제:오버슈팅...
-
내 이야기 아닌줄 알았는데 올해 사설 포함 모든 시험 중 수능을 제일 잘봄 이감...
-
ㅠㅠ
-
한 번 포텐 터지면 이만큼의 효자 과목이 없는데 그 포텐 터지는 시기가 수학처럼...
-
날이 너무 춥다
-
아로하 들을 때마다 감탄함 게이아님
-
그냥 주인공이 스쿠나 먹어서 개쌔진다음에 저주들 패는 애니같은데 이게 뭔재미지
-
전전 가려면 둘중에 어디로 가야함??
-
ㄹㅇ 4년만에 하니까 운동 다이어트>>>>>>게임임ㅋㅋ 운동과식단으로살을빼보자
-
올해 막판에 상상 국바 월례등등 엄없회차 폼 비정상적으로 좋길래 잔뜩기대하고...
-
난지금약자인데 2
노약자석에앉고싶다
-
날짜만나오고 시간이 안나와요
-
ㅈㄱㄴ
-
마이크로스트레티지 2배 롱 들어갔다가 뭔가 쎄해서 바로 나왔는데 자고...
-
둘 중 어디 입시가 빡셀까요? 진로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
일단 기하를 고르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 조금하고 날로 먹기 위해서임 (뇌피셜)...
-
20,21살의 풋풋함은 사라지고 예뻐보이고 싶어서 대부분 성형이나 과한 화장으로...
-
지하철타고 편도 15분인데 한번더 하라는 신의 계시인가
-
그남들아 ㅋㅋ 동덕여대는 해방되지않는다 익이 ㅋㅋ 14
어그로 ㅈㅅ 이성적이면 동홍 낮은과 ㄱㄴ?
-
원래 만표는 23페이지 난이도로 결정되는데 중위권 학생들이 23페이지를 얼마나 잘...
-
예비 고3이고 생지런한 사람인데요 내신베이스(마더텅, 수특 한바퀴)이고 유전문제...
-
[이동훈t] 2026 이동훈 기출 교사경 편 예판 시작 ! 5
2026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2829 안녕하세요....
-
ㅆㅂ 톰 마타 둘다 놓쳤노
-
수학 22 26 30을 다풀어놓고 실수땜에 11점을 날리기 진짜 정신병걸릴거같다.....
고대 아테네 민회 평의회 재판소는 3권 분립이 아니라 역할 분담임
그리고 글에 1시간 이상이 아니라 초과아닌가여
앗 수정. 그래도 여기선 심각한건 아니니ㅋㅋ
59분이나 1시간이나 이런 수준이라 놓쳤네요.
3. 기소 이전, 구속되었지만 혐의없음이면 검사(검찰)한테 청구하고, 기소 이후에 무죄로 판명날경우 판사 (법원)에 청구한다
이것도 꽤 헷갈림
4. 기소 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것이고,
기소 이후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것은 보석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후 형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것은 가석방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명예회복제도는 검찰청에 청구
민사상미성년자는 단독 상속포기 불가
ㅠㅠ 이거 틀려서 억울해서ㅋㅋ
불기소처분(특히 기소유예) 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 이거 진짜로 개삘이에요. 불기소처분을 왜 항고하지.. 하는 생각으로 오답찍으실듯
엥 저게 맞는말이라구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어떻게 항고를 해요? 아예 절차가 다르지않나 결정명령은 법원이 내리는거아니엇나요
저도 놀랐네요. 근데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에 항고하는거에요!
아맞다 이거 최적교재 개념의날개에서 봄
재판에 가지 않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은 대부분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석 같은 것은 항소가 아닌 항고를 한다.
아.. 지금 책있으면 제가 정리해놓은 쓸데없는 지엽 다 올릴텐데 ㅋㅋㅋ 아쉽네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지엽적인 문제 피해서 법정으로 왔는데 이런게 있을줄은 ㅠㅠ
우리 같이 지엽적인 법정문제들 이겨내보자구요!
ㅋㅋㅋㅋ나중에 학원가서 책보고 몇개 올려볼게요. 근데 이번 6평 보니 지엽도 좋지만 법적 사고력이 더 중요한것 같아요..ㅠㅠ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번 상속포기 불가에서 얻어맞고 좀 멍..해서..
혹시 이런 게 더 숨어있나해서 찾고있어요ㅎㅎ 놓치는 것들..
잊어버리신건 아니시죠ㅠㅠ?
와드
제어와드
뭐라도 하나 쓰세요!!!